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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3-08-07 11:00  |  Hit : 2,756  

법률 제120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제20호의4 및 제3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20외4. 제21조 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2외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어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재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에 직결되는 기본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에어백 설치를 위무화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