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
연합소식
업체게시판
HOME 조합소식 > 공지사항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3-06-24 10:47  |  Hit : 2,65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에 즈음한 택시 4개 단체 입장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고, 택시업계 분열 조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0만 택시가족의 염원 속에 지난 1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22명의 압도적 찬성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그러나 정부는 1조 9천억원 혈세낭비라는 명백한 허위사실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여, 동 법률안이 국회로 이송되어 재의결을 목전 두고 있다.
이후 정부는 국회의 주문으로 마련한 수차례 업계와의 대화 자리에서 택시발전과 무관한 규제 위주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여 왔다.
최근에는 택시 노사법인개인택시간 상충되는 내용택시지원법에 포함하여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핑계마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정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결코 동의한 사실이 없음 명확히 천명하는 바이며,
정부는 거짓 주장택시업계 분열 조장행위를 중단하고,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회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택시의 공공성 회복으로 교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의결하여 줄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0일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 국 택 시 운 송 사 업 조 합 연 합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