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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중교통관련 일반 시민의 글>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3-05-14 15:56  |  Hit : 3,211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택시법 논의의 출발점

택시가 대중교통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고급교통이어야 하느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는 포퓰리즘 여부의 논의보다는 어느 방향이 향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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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한 대중교통법 논의의 시발점은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택시 운영 비용은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가는데 반해 택시 요금은 정부의 요금 통제로 매출은 고정되어 택시회사가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대중교통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택시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원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택시회사를 운영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택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를 받을수록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 받는 기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택시가 일반 대중이 타지 못하는 고급 교통수단이었지만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으로 원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라리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택시업계의 누적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권은 대중교통법을 추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기 보다는 택시는 원래 고급 교통수단이었고 해외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대중교통 수단 보다는 고급교통 수단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택시를 고급교통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여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게 만들어 국민의 후생을 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택시지원법에서는 택시 가격의 현실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가격을 정부가 규제한다기 보다는 좀 더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LPG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다 DJ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2000년 초반에 시장가격으로 현실화시킨 것처럼 택시지원법이 도입되면 택시업계는 가스비, 보험료, 택시 차대, 부품대, 택시 기사 급여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택시 협회가 정기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은 어려워 질 것이고, 택시 이용자 입장에서도 쉽사리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택시 요금이 현재 모범택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택시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만큼 현재 국토해양부가 예상하는 감차 수준 보다 훨씬 많은 수의 택시를 감차 보상해야 합니다.

즉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택시의 대수가 적정 택시 대수 보다 10~20% 가량 많다고 추산하여 감차 보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택시요금에 기반한 운송량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므로 요금 현실화로 인해 재차 택시 이용량이 줄어든다면 감차 보상금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예상한 감차 보상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지원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장 논리로 현실화한 비싼 요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후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과 달리 택시산업은 오히려 축소되어 퇴보하거나 위축되어 택시기사, 택시회사 관리직 직원, 정비사, LPG 충전소 감소 등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지원법은 택시 이용자로 하여금 택시 이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미국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더 많이 소유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강요되고 거리에 더 많은 자동차가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아 도시에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면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도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택시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 다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합니다.